국민연금 고갈론은 근거 약해… 청년들 휘둘리지 말고 활용을[기고/장재혁]

인생 100세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50, 60대에 직장을 떠나 80, 90대까지 생존한다면 적어도 30, 40년간 월급을 받지 않은 채 생활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꼭 필요한 게 연금이다. 연금 수령자들은 수령액 인상분에 민감하다. 국민연금은 물론이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모든 연금 수령자는 매년 1월 25일 연금이 얼마나 올랐는지 마음을 졸이며 통장을 확인할 정도다. 문제는 ‘연금의 양극화’다. 국민연금에는 소득재분배 장치가 반영돼 소득이 낮을수록 수익이 더 높게 설계돼 있다. 하지만 정작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 청년 등은 기금 고갈을 걱정하며 가입을 피한다. 이에 반해 대기업과 공공기관 직장인들은 배우자와 자녀에게도 임의가입 형태로 가입 기간을 늘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큰 손해를 무릅쓰고 조기 연금을 선택하는 비율이 평균 16%가 넘었다. 이런 상황 역시 기금 고갈에 대한 불안이 반영됐다. 반면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는 5년간 최대 36%를 더 주는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