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 비핵화 뺀 美-中 안보문서… 트럼프에만 목매선 안 된다

미국과 중국이 잇따라 공개한 안보 문서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가 빠졌다. 미국은 4일 내놓은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우선순위를 미국 본토와 대만 방어, 중국 억제 등에 두겠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 안보와 직결되는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 북한이라는 단어조차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 중국이 지난달 27일 20년 만에 발표한 군축·비확산 백서에서도 과거 줄곧 강조했던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사라졌다. 미국의 최상위 대외전략 지침인 NSS는 미 대통령이 4년 임기 동안 수행할 외교안보 정책의 나침반과도 같다. 그런데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 시절뿐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1기 때도 어김 없이 등장한 비핵화 대목이 삭제됐다. 가뜩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핵국가’ 표현을 거듭 쓰는 상황이다. 한미가 30여 년간 공유해 온 북한 비핵화 목표가 흔들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조짐이 아닐 수 없다. 나아가 중국의 공식 문서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사라진 것은 미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