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데이터센터 인허가에 1년 반… AI 고속도로 열리겠나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목표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AI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는 지방자치단체의 몽니와 낡은 규제 등에 발목이 잡혀 건립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지자체 인허가를 받는 데만 1년 반 이상이 걸릴 정도다. 이 대통령이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라고 했지만, AI 경쟁력을 좌우할 데이터센터 건설은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이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들어서는 데이터센터는 지난해 7월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지만 아직 재심의를 기다리는 처지다. 반대 주민을 설득하고 협의체 등을 꾸리느라 1년 5개월 넘게 인허가를 받지 못한 것이다. 첨단 데이터센터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기존 건축법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국토계획법 등의 각종 규정을 따라야 하다 보니 인허가가 지연되는 사례도 허다하다. 수도권의 한 데이터센터는 주차장 부지 확보 문제로 인허가에 제동이 걸렸다. 데이터센터는 상주 인력이 적고 방문객이 없는데도 시설면적 400㎡당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