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與 정년연장 3개안 제시… 청년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높이기 위한 복수의 방안을 노사가 참여하는 당내 논의기구에 제안했다고 한다. 종료 시점 등에 차이가 있지만 모든 안이 노동계가 주장하는 법정정년 연장을 단계적으로 수용하되, 65세에 이를 때까지 경영계가 요구하는 ‘퇴직 후 재고용’을 일부 인정하는 방식이다. 노사의 의견을 절충한 방안이지만, 기업 신규채용을 위축시킬 거란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면 청년층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이 제시한 방안은 2028년 시작해 2036년까지 2년마다 법정정년을 1년씩 연장하는 방안을 비롯해 2029∼2039년 2·3년마다 1년씩 연장, 2029∼2041년 3년마다 1년씩 연장 등 3가지다. 단계적으로 정년이 늘어나는 동안에는 기업들이 재량에 따라 선별적으로 은퇴자 재고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급증할 것이란 우려와 관련해 여당은 정년연장 대상자에 한해 노조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