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론/이재묵]서른 살 지방선거, 언제까지 중앙정치 대리전 만들 건가

1991년 지방자치의 부활과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는 중앙집권적 구조를 분권 체제로 전환하는 한국 정치·행정 시스템의 중대한 전환점이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생활정치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됐고, 지방정부는 지역 특성에 맞춘 정책 실험과 자율적 행정 운영의 기반을 확보했다. 이처럼 지방자치제 시행은 한국 민주주의의 지평을 넓히고 정치구조를 보다 다층적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무엇보다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에 과도하게 종속되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지방정치의 고유한 기능이 점차 퇴색되고 있다. 지방정부의 성과와 책임이 중앙정부 평가와 쉽게 뒤섞이는 구조적 특성 때문에 책임 귀속이 모호해지고, 그 결과 지방선거는 정권의 중간평가로 흐르기 쉽다. 유권자들이 지방정치 관련 정보를 충분히 얻기 어려운 현실도 이러한 경향을 강화한다. 정보가 부족하니 유권자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나 정당 구도 같은 중앙정치의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