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임대후 분양 준다더니…2.6배 뛴 집값 어떻게 내라고”

“불합리한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때문에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이 산산이 조각나고 있습니다.”이현재 경기 하남시장은 17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토교통부에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을 5년 공공임대아파트와 같은 수준으로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10년과 5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식’이 달라 생긴 문제”라고 지적했다.현재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전환가격이 ‘현재 시세’인 감정 평가금액을 넘지 못하게 돼 있다. 최근 몇 년간 폭등한 부동산 시세가 사실상 그대로 분양전환 가격이 되는 구조다.반면, 5년 공공임대주택은 ‘최초의 건설 원가’와 ‘현재 시세(감정평가 금액)’를 더한 뒤 2로 나눠 평균한 금액으로 분양전환 가격이 책정된다.쉽게 말해, 5년 임대 입주자는 최초의 저렴했던 ‘원가’ 혜택을 절반이라도 받지만, 10년 임대 입주자는 그 혜택 없이 100% 현재 시세로 집을 사야 하는,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