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與, 李 공소취소로 방향 틀어…죄 없애는 만병통치약”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요구한 데 대해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대전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충청권 지역 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재판중지법을 하느니 마느니 멱살 잡는 척 하더니 결국 공소 취소로 틀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있는 죄를 없애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며 대법관 증원, 배임죄 폐지, 재판소원 등을 거론했다. 이어 “(대법관 증원은) 판사 마음이 바뀔지 몰라 확실한 것은 아니다. (배임죄 폐지)는 대장동·백현동 사건에는 맞춤형 특효약이지만 5개 재판 모두에 써먹을 것은 아니다”라며 “(재판소원도) 헌법재판관을 다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장 대표는 “재판 받고 있는 사건을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는 것이 공소 취소다. 검사 목만 비틀면 끝나는 것”이라며 “배임죄 폐지와 달리 모든 사건에 써먹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주장했다. 또 “재판 중지는 공소 취소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