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난 정부서 국유재산 헐값 처분 급증… 60%가 감정가 미만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긴급 지시에 따라 국유재산 매각을 전면 중단했다. 이 대통령은 3일 각 부처에 현재 진행 중이거나 검토 중인 자산 매각을 전면 재검토한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라고 지시했다. 기본적으로 자산 매각을 중단하되, 부득이하게 자산을 팔아야 할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했다. 국유재산 관리·처분을 담당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입찰 중이던 자산 108건에 대한 매각을 즉시 중지했다. 이 대통령이 급작스럽게 정부의 자산 매각을 중단시킨 것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국유재산이 헐값에 매각됐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2022년 8월 윤 정부는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5년간 16조 원 이상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에 연간 2조 원 안팎의 국유재산이 매각돼 왔는데, 규모를 대폭 늘린 것이다. 이에 따라 2022년만 해도 110건대 수준이던 국유 부동산 매각은 지난해 800건에 육박할 정도로 늘었다. 문제는 제값을 받지 못한 헐값 매각 또한 급증했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