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신규 원전 안 지을 수도”… 법정 계획을 장관이 뒤집어도 되나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확정한 신규 원전 2기 건설에 대해 “필요성이 없다면 건설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원전이 위험하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라고도 했다.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고 언급한 데 이어 원전 건설 백지화 가능성을 한층 더 높인 것이다. 올 2월 확정된 11차 전기본에는 2038년까지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 등 3기의 신규 원전을 건설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최대 전력 수요가 올해 106GW에서 2038년 145GW로 37% 급증할 것으로 예측하고 1년여의 전문가 숙의 과정과 시뮬레이션을 거쳐 이 같은 계획을 담았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의 전력 수요와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데이터센터, 전기차 수요 등을 반영한 결과다. 그런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전기본을 정권이 바뀌었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