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어떤 재판 했다고 법관을 증언대 세워선 안돼”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어떠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등을 상대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삼권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치국가에서는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회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간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은 인사말만 한 뒤 법사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이석하고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답변하는 게 관례였다. 하지만 여당은 조 대법원장을 증인석에 앉혀 대선 개입 의혹을 따져묻겠다는 방침이다.조 대법원장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감의 시작과 종료시 인사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했던 관례를 말한 것”이라며 “그런데 저에 대한 이번 국감 증인 출석 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