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연금 동시 수급’ 5명중 1명 연금 깎였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해 연금이 깎인 대상자가 지난해 70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10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한 노인 343만 명 중 연계감액 대상자는 70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11만3000명 증가했다. 이들의 기초연금 삭감액은 631억 원이었다. 최근 동시수급자와 감액대상자, 감액 총액 모두 늘고 있다. 지난해 감액대상 비율은 지난해 20.5%로 동시수급자 5명 중 1명은 기초연금이 깎인 셈이다. 지역별로는 울산시 감액대상 비율이 31.7%로 가장 높았으며 세종시(30%), 인천시(24.7%), 부산시(23.1%), 경기도(22.8%) 등의 순이었다. 반면 전남도는 13.3%으로 감액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서울은 18.7%에 그쳤다.연계감액 제도란 기초연금 산정 시 국민연금 수급액을 반영해 기초연금을 일부 차감하는 제도다. 재원 배분의 형평성 확보가 취지지만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