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김상운]인재 확보 경쟁 앞에선 함께 피흘린 동맹도 없다

“미국의 수출 허가가 중국 시장에서 한국이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채우는 데(backfilling)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23년 5월 마이크 갤러거 미국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은 미 상무부에 이 같은 내용을 촉구하며 한국을 콕 집어 거론했다. 당시는 중국 정부가 미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제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보복 조치를 취한 직후였다. 앞서 미 상무부가 첨단 반도체 기술 및 반도체 제조 장비의 대중 수출을 제한한 데 따른 대응이었다. 2022년 기준 마이크론의 중국 D램 시장 점유율은 14.5%로 삼성전자(43.2%), SK하이닉스(34.6%)에 이어 3위. 마이크론 제재로 생기는 부족분을 한국 기업들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하지만 동맹국의 ‘어부지리’를 용납할 수 없다는 미 행정부와 의회의 전방위 압박에 국내 기업들은 눈치만 살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최근 고급 인재 확보를 놓고 미국과 동맹들 간 어부지리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2년 전과 다른 게 있다면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