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尹정부 R&D 예산 삭감에 55개 사업 중단… 매몰비용만 637억원[국감25시]

매년 가을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는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립니다. 국회가 정부 정책이나 예산 집행 등을 감사하는 국정감사는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 견제토록 한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을 구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이 국정감사를 ‘1년 농사’라 일컬으며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임하는 이유입니다. 여의도 현장을 구석구석 누비고 있는 동아일보 정치부 정당팀 기자들이 국감의 속살을 가감없이 전달해드리겠습니다.윤석열 정부 당시 대대적인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인공지능(AI) 기반 침수 피해 통보’ 시스템 개발 등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55개 연구개발 과제가 중단되며 대규모 ‘매몰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정부의 R&D 예산 삭감 기조로 인해 오히려 대규모 예산과 국비를 허비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실이 3일 산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