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덕 칼럼]선출권력의 독재 공식 ‘사법부 장악’, 李정부도 따라갈 텐가

이재명 대통령은 뒤끝 있다. 그런데 투명하다.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처럼 결국은 속을 드러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에 대해 15일 “… (중략)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가 언론의 오독이라고 뒤집어씌운 건 ‘바이든-날리면’급 대형 사고였다. 국어국문학 박사인 그가 없는 말을 지어냈다고는 보기 어렵다. 다음 날 우상호 정무수석이 “(대통령실은) 논의한 바 없고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수습하긴 했다. 그러나 바로 그날 이 대통령은 “선거를 통해서든 임명을 통해서든 권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라며 ‘자기가 마치 권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굳이 언급하고 말았다. ‘조희대 논란’을 인정한 셈이다. 이 대통령이 늘 ‘국민주권’을 강조하는 걸 모르는 바 아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계엄심판·내란종식’을 원하는 국민 지지로 당선됐다. 대선 직후 ‘이재명 투표자들’이 갤럽 조사에서 밝힌 가장 큰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