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김윤종]‘범죄자 천국, 피해자 지옥’ 절규에 검찰개혁 답 있다

최근 유괴 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아이를 내보내기 두렵다”는 학부모들이 많다. 내 아이가 자신을 유괴했던 범인과 또다시 동네에서 마주친다면 어떻게 될까. 상상하기도 싫지만 실제 일어난 일이다. 한 남성이 10세 여아를 ‘애완동물 보여주겠다’며 꼬드겨 집으로 데려간 뒤 성폭행을 시도했다. 아이는 도망쳤고, 부모는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불과 수개월 뒤 아이는 동네에서 이 남성을 다시 마주친 뒤 벌벌 떨어야 했다. 이 사건은 검찰개혁 이슈와 맞닿아 있다.자녀 유괴범을 다시 마주친 배경 7일 발표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는 공소청,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는다.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고 기소와 공소 유지만 남기는 게 핵심이다. 법안 디테일을 두고 정치권의 치열한 논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현장에선 “검찰개혁 논의 때마다 범죄 피해자들은 배제된다.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라는 비판이 거세다. 검찰개혁 명목하에 이뤄진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피해자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