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허정]美 요구 앞에 선 한국, 日 대미투자 40년 경험서 배우라

“한국은 관세를 내든지, 아니면 합의를 받아들이든지 양자택일하라.” 최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의 발언은 한미 관세 및 투자 협상이 교착 상태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7월 30일 어렵게 합의한 상호관세 15% 체제가 불과 몇 주 만에 다시 흔들리고 있다. 미국은 자국 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대미 투자금 전액인 3500억 달러(약 486조 원)를 현금으로 채우고, 필요할 때마다 45일 이내 집행할 수 있도록 한국에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익 배분도 원금 회수 전에는 한국이 90%, 미국이 10%를 가져가지만, 회수 이후에는 미국이 90%를 가져가고 한국은 10%만 받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런 조건에 한국 정부가 합의안 서명을 주저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막연한 두려움과 부정적 정서에 매몰돼서는 답을 찾기 어렵다. 우리는 40년 전 일본의 경험에서 교훈을 찾을 필요가 있다. 1985년 9월, 일본은 플라자 합의 이후 엔고 충격을 맞으며 수출 중심 성장 전략에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