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일회용컵 보증금제 지역 컵 반환율 74→44% ‘뚝’… “오락가락 정책탓”

일회용 컵 보증금제 확대 및 개선의 척도인 컵 반환율이 시범 시행 지역에서 50%대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일회용컵 2개 중 1개는 회수되지 못하고 버려지고 있는 셈이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을 때 보증금을 내고, 컵을 매장이나 회수기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16일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일회용컵 보증금제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범 시행 지역인 세종과 제주 지역의 일회용컵 반환율은 2022년 12월 11.9%에서 서서히 늘어 2023년 10월 73.9%까지 올랐지만 같은 해 12월 50%대로 꺾인 뒤 회복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6월 44.3%, 7월에는 47%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반환율이 꾸준히 늘다가 급격히 꺾인 이유에 대해 보고서는 “지자체 자율시행 법안이 발의된 영향”으로 분석했다. 당초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2022년 6월 전국에 시행될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