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내란공범” “자업자득”… 與 사법부 압박 지나치다

여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법부가 반발하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3일 사법부 수장을 직접 공격하고 나섰다. 정 대표는 SNS에 “다 자업자득이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란 글을 썼다. 민주당의 다른 의원들도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물러남이 마땅하다”거나 조 대법원장과 지귀연 내란 사건 담당 재판장을 가리켜 “내란공범” “이런 자들이 사법부 독립을 말하는 건 소가 웃을 일”이라는 등의 원색적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12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사법부 독립 보장”을 강조하며 사법개혁 논의에 사법부 참여를 요구하자 나온 반응들이다. 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한 압박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올해 5월로, 대법원이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직후였다. 민주당은 그 판결을 이유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과 특검 도입을 언급했다.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 12명 전원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