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청정국’… 안전한 세상에는 비용이 든다[기고/함인선]

이재명 대통령은 8월 산업재해 사망과 관련해 “지출해야 할 비용을 아끼려고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건 ‘미필적 고의 살인’”이라며 산재 사망이 많은 건설현장에 대한 조치를 주문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전체 산재 사망자는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건설현장의 사망자 비율은 그대로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인 건설업에서 산재 사망은 절반이라니 분명 정상이 아니다. 이 비정상은 산재 사망자와 1인당 GDP를 곱해 얻는 ‘소득반영 산재 사망률’을 주요 국가와 비교해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압도적 1위인데 2위 캐나다의 3배, 13위 영국의 26.3배다. 소득이 1.5배인 영국에서 1명 죽을 때 우리 건설현장에서는 26명이 죽는다는 얘기다. 한국의 건설 현장은 왜 ‘킬링필드’가 됐으며, 바뀌지 않고 있을까? 첫째는 저비용 고위험으로 구조화된 건설업 생태계 때문이다. 개발시대 이후 ‘싸게 빨리’는 한국 건설업의 미덕이었고 모든 건설비용은 이를 바탕으로 형성됐다. 안전을 우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