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신규진]민감국가 지정 ‘데자뷔’… 구금사태 후속조치 속도 내야

우리 국민 317명에 대한 미국 이민 당국의 대규모 구금 사태는 6개월 전 민감국가 지정 논란과 유사한 점이 많다.먼저 두 사건은 동맹인 미국 정부로부터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3월 정부는 미 에너지부(DOE)가 4월 15일부터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려는 동향을 재미 한인 연구자로부터 전달받았다. 정부는 이 ‘비공식 제보’를 미국 행정부를 통해 공식 확인하는 데만 열흘이 걸렸다.정부가 이번 한국인 구금 사태를 인지한 시점도 국토안보부(DHS),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미 당국이 조지아주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한 직후였다. 미 이민 당국은 수개월간 내사를 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에 투자 중인 우리 기업의 출장 관행에 문제가 있었다면 동맹 채널을 통해 매끄럽게 해결할 수 있었지만 이민 당국은 헬기와 장갑차를 동원해 토끼몰이하듯 단속을 벌였다.에너지부와 국토안보부가 한미 소통 사각지대에 있는 이유도 한몫했다. 소통 채널이 겹겹이 구축돼 있는 백악관, 국무부 등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