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정임수]물·원전·환경 다 품은 ‘공룡부처’의 탄생
환경부가 대대적으로 몸집을 키운 건 2018년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 내린 ‘업무지시 5호’에 따라 30년 넘게 국토교통부와 나눠 맡던 물관리 업무를 가져오면서다. 수질·환경 규제를 앞세운 환경부가 수량·하천 관리까지 넘겨받으면서 치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논란이 많았는데, 지금도 극한 홍수와 가뭄이 반복될 때면 환경부 중심의 물관리 일원화가 도마에 오른다.환경 규제-에너지 육성, 충돌 불가피 이제 환경부는 7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대형 부처로 변신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조직 개편안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담하는 에너지 정책을 가져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되는 것이다. 환경부에 전력과 재생에너지·원전 등 에너지 전반의 정책 기능을 몰아주고, 산업부에는 원전 수출과 석유·석탄·가스 같은 화석연료 정책만 남긴다고 한다. 새 환경부는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 등 메가 에너지 공기업들을 거느리고 기후대응기금 등 막대한 재원도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