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한 문형배가 심혈을 기울인 문장은… “정치의 문제다”

“사법부의 권한에 대한 존중과 관용 없이 개혁은 이뤄질 수 없습니다.”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재판장을 맡았던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0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 성이냐시오관에서 열린 ‘법률가의 길-헌법소원과 민주주의’ 특별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이날 강연에서 탄핵 심판 후일담을 전하며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관용과 자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문 전 권한대행은 ‘견제와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법의 독립은 재판부 보호 장치가 아니라 입법·행정 권력과 균형을 이루기 위한 필수 제도”라며 “헌재와 사법부 결정이 존중받을 때 비로소 견제와 균형의 헌법 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은 권한 남용의 구실이 아니라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한 조건”이라고 덧붙였다.헌재가 윤 전 대통령을 전원일치로 파면한 것과 관련해 그는 “처음부터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사건이었기에 재판관들도 (비상계엄을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