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기업 클수록 규제부담 커지는 제도 고쳐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사진)은 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의 정책 간담회에서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가 여전히 많고 성장할수록 보상은 줄고 부담이 커지는 현 시스템은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할수록 규제가 많아지는 현실이 한국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이 되는 순간 94개의 규제가 생기고 대기업이 되면 최대 343개의 규제가 생긴다. 2020∼2023년 중소기업 1만 곳 중 4곳(0.04%)만이 중견기업이 됐고, 중견기업 100곳 중 1∼2곳(1.4%)만 대기업이 된 것도 이 같은 규제 탓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최 회장은 지난 5년에 이어 앞으로의 5년도 한국이 저성장에 갇힐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경제 체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관세 영향으로 대외 여건이 악화된 지금 기존의 수출 중심이 아닌 새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