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제도, 환골탈태 필요[기고/박종길]

한국 고령층의 높은 빈곤율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앞으로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함께 3층 보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05년에 기존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무엇보다 가입률이 낮고 수익률이 임금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저조해 퇴직연금 확산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문제점은 퇴직연금이 기존 퇴직금 제도의 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데서 찾을 수 있다. 근로자만 대상으로, 그것도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안정성에 매몰돼 투자 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한다. 무엇보다 보장성이 확장되어야 한다. 현재 퇴직연금 가입률은 적격 가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53%에 불과하다.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훨씬 낮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격 가입 대상에 대해서는 가입을 의무화할 필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