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붕괴는 국가안보의 균열, 도움닫기 필요하다[기고/박주헌]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 협상단은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해 쌀과 소고기를 지켜냈다고 자평한다. 유럽연합(EU), 일본과 같은 수준의 상호관세 15%를 확보한 점도 성과로 내세운다. 그러나 소탐대실의 결과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워 보인다. 미국 투자펀드 3500억 달러에 더해 식량안보를 지킨 대가로 다른 전략산업이 치러야 할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철강에 부과된 50% 품목관세다. 이제는 식량안보만을 절대시하는 도그마에서 벗어나야 한다. 오늘날 안보는 훨씬 더 넓고 복합적인 개념이다. 전통적인 국방안보를 넘어, 식량·에너지·철강·반도체 등 국가 기반을 떠받치는 모든 기간산업을 포괄하는 ‘경제안보’로 확장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철강은 국방안보와 경제안보를 동시에 지탱하는 핵심 자원이다. 철강안보의 중요성은 역사가 증명한다.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패한 원인 가운데 하나도 철의 부족이었다. 조선에서 가정집 솥단지부터 사찰의 종까지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