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與 강경파 목소리만 들리는 檢개혁… 이렇게 몰아가도 되나

더불어민주당이 3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대체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당 지도부와 강경파 의원들은 중수청을 행안부 소속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은 법무부 소속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의총에서 발언한 10여 명의 의원 중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발언은 일절 없었다. 당내에선 “법무부 산하 중수청 발언을 하는 순간 ‘좌표’가 찍힐 텐데 누가 이견을 말할 수 있겠나”라는 반응이 나왔다. 강경파 의원들은 법무부 밑에 공소청과 중수청을 함께 두면 수사권과 기소권이 실질적으로 분리되지 않아 검찰개혁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말한다. 반면 법무부는 경찰청에 이어 중수청까지 행안부 산하가 되면 행안부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진다고 지적한다. 여당 일각에서도 “논리적으론 법무부 주장이 맞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청회에서도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자는 건 훗날 검찰청을 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