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내년 예산 8.1% 증액… ‘선심’ 안 쳐내면 나랏빚 통제 불능 될 것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728조 원으로 편성됐다. 정부 지출을 늘려 성장을 이끈다는 이재명 정부의 ‘재정 주도 성장’ 기조가 반영된 첫 번째 예산안이다. 올해 본예산보다 55조 원 늘어난 ‘슈퍼 확장예산’인데,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나랏빚을 통제할 방법이 뚜렷하지 않다. 단기적 경제 성과를 위해 미래 세대의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해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올해 본예산 대비 내년도 지출 증가율 8.1%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2년 8.9%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다. 건전 재정을 표방한 윤석열 정부 3년의 연간 평균 증가율 3.5%의 2.5배다.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정부는 내년에만 적자국채를 110조 원 추가로 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2% 밑으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인공지능(AI) 예산을 10조1000억 원으로 3배 늘리고, 연구개발(R&D) 예산도 20% 가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