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임우선]트럼프와 이재명의 교육부

“대통령이 되면 교육부를 폐지하겠다.” 미국 대선이 한창이던 지난해 가을 당시 미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유세 중 이 말을 했을 때 씁쓸한 웃음이 났다. ‘지구 반대편에서도 교육부는 공공의 적이구나’ 싶어서였다.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교육부 폐지는 선거 때 자주 등장해 온 공약이다. 현 교육에 대한 불만과 불신의 상징인 교육부는 폐지라는 말만으로도 국민에게 카타르시스를 주는, 일종의 ‘사이다 공약’이다. 트럼프의 진심이었던 교육부 폐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처음에는 ‘표심 자극용’인 줄 알았다. 하지만 요즘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로 교육부를 없애버리고 있다. 대선 기간 내내 미국 교육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교육부를 해체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교육부의 주요 기능 가운데 학자금 대출은 재무부, 인력 정책은 노동부, 장애 학생 지원은 보건복지부,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