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자치 30년 〈1〉… 수도권 일극 체제 깨야 ‘더 나은 삶’ 열린다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가 도입된 민선(民選) 지방자치가 내달 1일로 30년을 맞는다. 지방자치는 그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성과를 냈지만, 동시에 존립 기반이 흔들리는 위기를 맞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로 지방 재정은 취약해졌고 그 결과로 공공 인프라도 부실해졌다.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 등을 찾아 지역을 떠나면서 수도권 일극 체제가 심화되는 악순환이 고착됐다. 우리나라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고,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 역시 수도권이 절반 넘게 차지한다. 10년간 일자리 절반가량이 수도권에서 생겼다. 산업연구원이 2000년대 이후 국가 불평등도의 64%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을 정도다. 지역 양극화가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망국병’ 수준이 된 것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지역의 일자리 부족, 교육·의료·교통 등 공공 인프라 붕괴 등 복합적인 난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점점 벌어질 것이다. 하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