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동산 대출 초강력 규제… 공급대책 병행해야 집값 잡힐 것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오늘부터 수도권과 서울 강남 3구·용산 등 규제 지역에서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 상한이 6억 원으로 제한되고, 주담대로 집을 산 사람은 6개월 내에 입주해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서울과 수도권의 대출을 꽁꽁 틀어막아 ‘영끌’ ‘빚투’ 아파트 구매 수요를 억제하는 초강력 대책이다. 정부가 내놓은 대출 규제 방안은 소득 수준, 아파트 가격에 관계없이 주담대 한도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의 절반 수준인 6억 원으로 묶는 게 핵심이다. 두 채 이상 집을 가진 사람은 아예 주담대가 금지된다. 또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사람에겐 6개월 내 입주를 의무화해 실수요가 아닌 투자 목적의 주택 구매를 차단했다. 하반기부터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총량은 절반으로 줄고,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 등 저리의 정책대출도 25% 축소돼 대출 문턱이 높아진다. 정부는 필요하면 규제 지역도 추가로 지정하겠다고 한다. 이번 대책은 집값 상승을 주도해 온 강남 3구, 마용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