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공기관 알박기 방지법’, 필요하지만 野 사과부터

더불어민주당이 공공기관장 ‘알박기’ 인사를 막기 위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다음 날부터 지난달까지 정부가 낸 공공기관 임원 인사 공고만 53건에 달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알박기 인사가 심각하다”고 했다. 대부분 3년인 공공기관장 임기는 대통령 임기 5년과 달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알박기와 물갈이 시도가 맞서며 신구 권력이 충돌했다. 계엄 이후 지금까지 한국고용정보원장에 국민의힘 대변인 출신 인사가 낙점되는 등 공공기관장 14명이 임명됐다. 지난해 12월 3건이던 공공기관장 모집 공고는 1월 1건에 이어 지난달 13건으로 크게 늘었다.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기 전에도 총선과 검증 등을 이유로 공공기관장 임명을 차일피일 미뤄 공백 논란이 벌어졌는데, 하필 탄핵 정국에 인선 속도를 바짝 높이니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해 현 정권 사람들을 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도 공공기관장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