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유산세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해야”

국민의힘이 6일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를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 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높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맞불을 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 이전이 아니다”며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를 제안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52% 국민이 상속세를 낮춰야 한다고 응답했다. 상속세 개편은 국민의 요구”라며 “국민의힘은 시대 변화를 반영해 오랜 불합리를 바로 잡고 가족의 미래를 지킨다는 각오로 상속세 개편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권 위원장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 추진 배경으로 ‘글로벌 스탠다드’를 언급했다. 권 위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0개국이 상속세를 폐지했고 다른 국가들도 최고세율을 낮추고 공제액은 올려왔다”며 “미국이나 영국, 프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