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트럼프 “韓 안보 돕는데 관세는 4배” 또 억지… 곧 닥칠 ‘태풍’ 예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 집권 2기 첫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한국의 관세는 4배나 높다”며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아주 많이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에 결코 공평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우리 기업이 대미 투자 대가로 보조금을 받게 돼 있는 반도체법에 대해선 “끔찍한 법”이라며 폐지를 주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에 일본과 한국, 여러 국가가 수조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며 한국의 투자를 기정사실화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이 대외관계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그래서 바로잡아야 할 주요 국가 중 하나로 한국을 꼽고 있음을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 눈에 한국은 ‘머니 머신(현금인출기)’일 뿐이다. 한미 간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대부분 상품을 무관세로 교역하는 상황에서 ‘4배 관세’라는 엉터리 주장을 폈다. 한국이 양자협정이 없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부과하는 평균 최혜국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