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못갚는 서민-소상공인… 나라가 갚아준 돈, 17조원 역대 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지속된 경기 침체와 고금리, 고물가로 빚을 제때 못 갚는 서민·소상공인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 공공기관의 대위변제액이 17조 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13개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보험·서민금융진흥원·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기술보증기금·한국수출입은행·한국산업은행·IBK기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해양진흥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지난해 대위변제액은 16조3142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13조7742억 원) 대비 18.4% 증가한 숫자다. 이 중 SGI서울보증보험(1조1133억 원)은 상반기(1∼6월) 숫자만 반영한 것으로, 하반기(7∼12월)까지 반영하면 전체 기관 대위변제액은 17조 원을 훌쩍 넘었을 것으로 보인다.대위변제는 차주가 원금 상환을 못 할 때 정책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