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론/허윤]역사적으로 승자 없었던 ‘무역전쟁’

“밤새 안녕하신지?” 요즈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우리 정부 당국자나 기업인들의 아침 인사다. 잦은 협박성 발언에다 하루 서너 건씩 쏟아내는 트럼프의 행정명령, 포고문, 각서 때문에 ‘서울의 잠 못 드는 밤’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트럼프는 미국을, 아니 세상을 어디로 끌고 가려는 것일까? ‘주식회사 USA’의 최고경영자(CEO)로 다시 선출된 트럼프는 향후 4년간 해외 사업의 최고 목표로 ‘균형무역’을 내걸었다. ‘균형무역’이란 적자가 없는 상태의 무역이다. 사업가인 그는 무역적자를 영업손실 혹은 제거해야 할 악(惡) 정도로 간주한다. 동맹, 비동맹 가릴 것 없이 대미(對美) 무역흑자국은 그에게 ‘악의 축’일 뿐이다. 한국이 불안해지는 대목이다. 트럼프 2기 통상정책의 윤곽은 그가 취임과 동시에 서명한 ‘미국 우선 통상정책 각서’와 이후 ‘상호 무역 및 관세 각서’에 잘 드러나 있다. 트럼프는 양 각서에서 ‘공정무역’과 ‘상호무역’을 강화해 ‘균형무역’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