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면서, ‘포장갈이’만 한 비상수출대책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방아쇠를 당긴 무역전쟁에 대응해 정부가 ‘범정부 비상 수출대책’을 내놨다. 미국에 수출되는 한국산 제품에 관세 폭탄이 예고되는 등 수출 전선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두 달 뒤면 쇼크가 닥칠 철강·알루미늄·자동차 수출에 대한 대응책이 빠져 있고, 나머지 대책들도 기존 정책의 포장만 바꾼 수준이어서 역대급 수출 쇼크를 이겨내는 데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미국 정부가 다음 달 12일부터 2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힌 철강 및 알루미늄, 4월 초부터 관세를 매긴다는 자동차 수출과 관련한 대비책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관세 조치가 아직 가시화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지난해 한국의 대미 최대 수출 품목이자, 수출 절반을 미국에 의존하는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타격이 본격화될 때쯤이면 이미 대책을 세울 수 없을 만큼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무관세 대미 수출을 기대하고 미국과 국경을 접한 캐나다, 멕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