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발에 ‘명태균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 불발… 野 “내주 다시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7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을 심사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처리가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법안소위를 다시 여는 등 속도를 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오로지 대선에서 선거 전략으로 이용하기 위해 특검법을 발의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안소위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했다. 특검법은 제정안인 만큼 20일간의 숙려 기간이 필요하지만, 야당은 특검법을 11일 발의한 후 12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상정해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민주당 등 야 6당이 추진하고 있는 명태균 특검법은 22대 총선 당시 명 씨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의혹과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공천에 개입했다는 공천 개입 의혹 등이 수사 대상으로 포함돼 있다. 이날 야당 주도로 명태균 특검법 법안소위 상정이 시도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