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핵심 빠진 李 상속세 감세안, 그나마 이건 진짜 실행될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세금 때문에 집을 팔고 떠나지 않게 하겠다”며 상속세 개편 논의에 다시 불을 지폈다.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자는 것이다. 자산가들의 세금에서 중산층 세금으로 변질된 상속세를 바로잡자는 취지지만,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부담을 낮춰 기업 활력을 제고하자는 상속세 개편 논의의 핵심에선 비켜난 제안이다. 지난해 정부와 정치권은 2000년 이후 전혀 손보지 않은 상속세제를 개편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고 최대주주 할증을 폐지하는 등의 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중 배우자 공제 한도를 늘리는 데는 여야가 잠정 합의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국정 혼란 여파로 현실화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바로 상속세법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했다. 공제액 확대는 말한 대로 실천하면 될 일이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