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송인호]전세대출 보증 축소, 임대차 시장 선진화의 첫걸음 돼야

최근 정부가 전세대출 보증 한도 축소를 발표했다. 핵심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낮추는 것이다. 그동안 전세대출의 전액을 정부가 보증해 주던 관행에서 벗어나 10%는 금융기관이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세입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보증 한도를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한층 엄격한 관리를 통해 공적 보증기관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전세대출 보증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는 무엇일까.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가 목적이라면 그 효과는 실제 나타났을까. 결론적으로, 정부의 전세대출 보증 제도는 오히려 전세금 상승을 부추긴다. 이는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를 감소시키고 오히려 수도권에서는 주거비 부담을 늘린다. 아울러 공적 보증기관의 재무 건전성이 보증 손실로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특히 HUG는 전세사기 및 전세보증 사고로 2024년에 지급한 대위변제액이 전년 대비 12% 상승한 약 4조 원에 달했다. 우선, 전세대출은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