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이미지]계륵이 되어 버린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

‘저렴한 돌봄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2023년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을 두고 뜨거운 논쟁이 붙었을 때 한 전문가가 했던 말이다. 2024년 9월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함께 시행한 시범 사업이 종료일을 2주 남긴 가운데 역시나 예상했던 비용 상승이 예고되면서 사업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애초에 ‘높은 돌봄 비용이 저출산의 큰 원인’이라며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을 추진할 때부터 이 사업의 초점이 비용에 맞춰져선 안 된다고 봤다. 사실 돌봄 비용이 높다면 그건 근본적으로 부모들이 장시간 근로하면서 돌봄 인력에게 맡기는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이지 가사관리사의 절대적인 인건비가 높기 때문은 아니었다. 실상 국내 가사관리사들의 임금을 비롯한 처우는 열악하다. 돌봄 인력이 자꾸 줄어들고 고령화하는 이유다. ‘저렴한’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이런 국내 가사관리사들의 처우를 더 열악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었다. 근본적인 해법은 맞벌이 가정의 근로시간을 줄이고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 근로를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