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가 만난 사람]“朴 탄핵 땐 국민 신임 저버린 거짓말이 파면으로 직결”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 마지막 대목을 주목해 보라.”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은 10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며 붉은색 표지의 ‘헌법재판소 판례집’을 가방에서 꺼냈다. 그는 판례집을 펼친 뒤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을 찾아 ‘주문’ 바로 윗부분을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다.》“피청구인은 자신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대신 국민을 상대로 진실성 없는 사과를 하고 국민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피청구인의 이런 언행을 보면 피청구인의 헌법 수호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김 전 처장은 “바로 그다음 단락에서 헌재는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고 지적한다”고 덧붙였다. “헌재가 여기서 바로 결론으로 간다는 점이 중요하다. ‘피청구인을 대통령직에서 파면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