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비극… 사법입원제 도입할 때다[내 생각은/이다영]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끔찍한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1학년 하늘이가 교사의 손에 희생됐는데, 가해 교사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한다. 범행 동기와 경위를 아직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가해 교사가 우울증 등으로 휴직했다가 최근 복귀해 동료 교사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위험 신호를 보였다는 사실은 눈여겨봐야 한다. 이런 위험요인을 사전에 알고 대처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정신질환을 심하게 앓는 개인이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을 경우 적절한 개입이 이뤄져야 하지만 현행 법체계에서는 강제입원이 쉽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법입원제’ 도입을 고려해 봐야 한다. 사법입원제란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는 제도로,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현재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절차로는 크게 보호입원과 행정입원이 있다. 하지만 이들 제도가 가족이나 의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