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황형준]李, 승부수 던지지 않으면 30%대 박스권 탈출 어려워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뒤 “국민소환제가 개헌으로 다뤄야 할 사안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겠다”며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주장했다. 국민소환제 도입은 입법이 아닌 개헌 사항이라는 지적이 많지만 개헌 논의 요구에는 응하지 않은 채 입법을 통해 제도화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와 민주당은 여전히 개헌 논의 요구에는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당장 눈앞에 대권이 보이는데 굳이 기득권을 내려놓을 필요가 없다는 속내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도 선두 주자는 개헌에 소극적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시 개헌에 대해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