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6명만 몰래 부른 尹… 애초에 국무회의는 할 생각 없었던 셈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장관 5명에게 먼저 연락해 대통령실로 소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경 한덕수 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며 대통령실로 불렀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김용현 전 장관이 연락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게도 참석을 지시했다고 한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헌법에 규정된 것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대통령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국무위원들과 함께 숙의하라는 취지일 것이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인 11명조차 채워지지 않았음에도 이들이 모이자 비상계엄을 통보했다고 한다. 제대로 된 국무회의를 할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고, 자기 말을 잘 들을 것으로 생각되는 몇몇 장관만 불러서 시늉만 내려 했던 건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