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황성호]경찰이 흘린 피도 부서진 서부지법처럼 여겨야

20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이후 벌어진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는 비현실적이었다. 깨진 유리창과 부서진 법원 내부의 모습은 영화에서나 등장할 법한 장면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사회적 혼란이 극심했지만 이 정도 사건은 기억에 남아 있지 않다. 2025년 한국 사회의 밑바닥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10년도 채 안 된 시간에 한국 사회의 수준이 더 낮아졌다는 자조가 나오는 까닭이다. 수사기관은 물론 사법부 역시 향후 폭동을 일으킨 이들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45년 만의 비상계엄이 한국 사회에 불러온 충격파가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소요를 막기 위해서라도 엄벌은 불가피하다. 실제 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들에게 대다수 영장을 발부하며 강경한 처벌 의지를 드러냈다. 이러한 방향은 정치권에서도 여야 모두 이견이 없는 듯하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공기를 접하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