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층 판사실 문 부수고 침입 시위대 긴급체포… CCTV로 추가 추적”

법원이 서울서부지법 난입 관련자 56명에 대해 한꺼번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을 두고 사법부가 이번 사태를 그만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는 “민주주의와 법치의 근간인 사법 시스템을 위협한 사건”이라며 재발을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불법 시위를 조장 및 선동한 의혹을 받는 유튜버들을 포함한 추가 불법 행위자를 추적 중이다. 추후 검거 및 구속 인원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22일 구속된 시위대 56명 중 39명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가 적용됐다. 여럿이 모여 법원을 불법으로 침입한 데 따른 것이다. 그 외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12명과 공용건물손상, 공용건물손상미수, 특수폭행, 건조물 침입,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각 1명이 구속됐다. 난입 당시 경찰을 때리거나 법원 창문 등을 부순 시위 참가자들이다. 앞서 검찰은 서부지법에 난입한 혐의로 체포된 46명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