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중앙지법, ‘내란사건’ 한 재판부에 배당해 심리

서울중앙지법이 올해 상반기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한 재판부에 배당해 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계엄 선포 사건 관련 주요 혐의와 핵심 증인들이 겹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한 재판부가 종합적으로 살피도록 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리를 이끌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은 2월 초 법관 정기인사 후 진행될 사무분담에서 이를 고려해 형사합의 재판부를 1개 늘려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판사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재판부 구성 방향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지난해 12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은 무작위 전자배당을 거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심리 중이다. 8일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사건도 관련 사건으로 같은 재판부에 지정 배당됐다. 법조계에선 이 재판부가 내란 사건을 모두 배당받게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