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 선동-외환 혐의 뺀 ‘계엄특검법’ 발의”… 野 “외환죄 제외 가능”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두 번째 ‘윤석열 내란 특검법’의 조사범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죄 위반 의혹,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삭제한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이 부결돼 폐기됐지만 이탈표 6표가 나오자 추가 이탈 방지에 나선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말이 아니라 실제 법안을 내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여당이 특검법을 발의할 경우 협상에 임한다는 계획인 가운데 민주당은 당초 예고한 대로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반헌법적 내란 특검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우리 당과의 협상을 거부하고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다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