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영화관서 성추행, 최대 징역2년 선고”

지하철이나 영화관 등 공공장소에서 성추행을 하면 최대 징역 2년까지 선고받도록 하는 법원 양형기준안이 마련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는 13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범죄, 사기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초안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양형위는 대중교통이나 영화관 같은 장소에서 벌어지는 ‘공중밀집장소 추행’ 범죄 유형에 대해 기본적으로 6월∼1년의 징역형을 권고하고,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최대 징역 2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직장 내 또는 성인과 미성년자와 같은 보호, 감독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피보호자 및 피감독자 추행·간음)의 경우엔 추행은 최대 징역 2년, 간음은 최대 징역 2년 6개월까지 권고된다. 성범죄의 참작 사유 중 하나인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서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기로 했다. 공탁은 피해 회복 수단에 불과한데 마치 공탁만으로 당연히 감경인자로 되는 것처럼 오인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