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리 지키는 혁신,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기고/유철환]

21세기는 정보와 데이터의 시대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생성하고, 그 데이터가 우리의 생활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날로 커지고 있다. 국정 운영에 있어서도 과거의 행정 시스템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복잡한 사회적 문제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디지털 기술의 활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우리 정부도 디지털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개혁을 다방면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 분석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책 결정에 활용하는 디지털 정부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6월부터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심판 분야의 정부 플랫폼인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행정심판은 비용이 들지 않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123개로 흩어진 행정심판기관이 제각각 운영되고 있어 사안에 맞는 심판기관을 골라 청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법원의 소송에 비해 매우 간편한 불복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기 자세히 보기